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경예산, 예산, 결산, 회계연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예산, 결산, 회계연도의 이해
추경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도 불리며, 원래 예산이 성립된 후 예상하지 못한 변경이나 새로운 수정 요소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나 긴급한 재정 변화, 사업계회의 우선순위 변화, 긴급 상황 대처 등의 이유로 회계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상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 등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자원 배분의 플랜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는 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산은 실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회계연도를 마치고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마지막 회계보고와 같습니다.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는 재정 활동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기간 단위를 말합니다. 회사의 경우 연말까지를 회계연도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개강이나 개학을 3월에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회사의 회계연도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와 기관에서는 보통 1년의 기간을 회계연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 활동의 주기적 평가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일정 기간을 설정해 두면, 월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비교 증감을 통해서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K-에듀파인이 있습니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지방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회계, 결산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관 맞춤형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재정 관리 기능이 가능하지만, 교유기관 외 사용이 제한되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회계, 결산 업무를 통합 관리합니다. 재정 통계 관리가 가능하며, 결산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 다양한 재정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정부 기관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복잡한 시스템 구조로 인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예산, 결산 작성 방법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남은 회계연도까지의 예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지출한 영수증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출할 회계연도까지의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지출할 회계연도까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직전 연도, 혹은 직전 연도를 포함한 3~5년 치의 회계자료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본 예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긴급성과 필요성의 명환한 입증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근거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역시 지난 3~5년치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직전 연도의 결산 자료나 추경예산을 보면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회계연도의 인상분 혹은 인하분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성 방법입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균형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 월을 기준으로 최종 실제 결과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며, 추경예산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잘 예상한 추경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차이가 적다고만 해서 잘 운영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회계에 대하여 잘 예측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예측하는 것이 잘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각 국가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역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설정하고, 이는 대한민국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부 교육기관은 학년도 기준인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회계연도를 설정할 때에는 업무 및 기관의 특성과 주기, 관련 법규 및 규정, 국제 기준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경예산, 예산, 결산 작성 시기
추경예산은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직전, 혹은 연중 등 1번 혹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상반기 추경은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반기 추경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년간의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1월 말에 추경예산을 진행하고, 2월에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추경예산을 진행한다면, 전년도 결산 결과를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회계연도 안에서 하반기에 당초 예상했던 예산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예산을 맞추기 위한 사업 변경은 의미가 크지 않아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회계연도를 채워갈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뉘어 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작성하는 주요 이유는 연말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조정이며, 긴급한 재정 수요 대응,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연계를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만 추경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반기 추경예산을 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을 진행하거나 하반기만 추경예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은 추경예산을 진행하면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추후 결산을 진행한 후 예산안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하반기에 한 번만 추경예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12월 말 회계연도 마감을 하는 경우, 11월에 추경예산과 예산안을 작성하고, 12월 결산 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경예산, 예산, 결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편성하는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서 취합을 위한 일정기간을 줘야하며, 감사나 심의를 거쳐 동의, 재청 등의 의결을 시행하는 기간까지 미리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학교의 경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년간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학사 일정과 예산 운영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1월 말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가지고 회계 보고를 작성 후, 추경예산과 예산안을 작성하고, 2월 말에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로 결산을 진행한 후 예산을 확정하는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경예산을 1번이 아닌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적합한 회계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